국방부4 군 스스로 인권 개선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DP'로 인해 군대 가혹행위가 가시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군 스스로 인권 개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2022년 10월에 치러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했으며, 진출 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사국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예방을 받았고, 박 의장은 외국 국회의장과 만났을 때마다, 한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지지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군대 내부, 국방부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설치하는게 필요하다고 .. 2021. 9. 15. 공군 성추행 사건 피의자 교도소 사망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해 및 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수감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되 것으로 26일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돼 있던 A 상사는 전날 낮 오후2시 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며 "A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 2021. 7. 26. 2년전엔 묻인 공군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2년전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공군 여성 대위가 지난해 국회에 호소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군 소속 A대위가 2019년 9월 24일 상관의 강요로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며, 이 호소문을 지난해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상관(대령)의 민간인 지인인 B씨에 의해 술자리에 끌려가 음주를 강요당했으며 귀가하는 길 택시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성추행을 지속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고, 이후 주어진 임무를 모두 완수했으나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성적과 성과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자체도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결론 .. 2021. 7. 5. 병사들의 잇단 SNS 고발.. 군용 익명 '블라인드 앱' 검토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최근 병사들의 코로나 과잉 방역 및 부실 급식 문제 폭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국방부가 "후대전화를 통한 자체 익명 고충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영 내 부조리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외부에 고발하기 전 내부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6일 "근본적으로 익명성에 근거를 두고 소통 채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은 기존의 '국방 헬프콜'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과 새로운 소통 채널을 만드는 방안, 각 군의 기존 소통 채널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군이 내부 상담 창구를 개선한다고 해도 병사들이 이를 활.. 2021. 5.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