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요건1 무고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오늘은 죄를 안지었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당했을때는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무고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 : 다른사람＊형사처분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벌＊징계처분 :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로서 내리는 행정처분＊공무소 :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곳＊허위 :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 처럼 꾸민 것＊징역 :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벌금 :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 일단 무고죄란 말 그대로 무고한 사람의 죄를 거짓으로 처벌하거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2020.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