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1 하준이법 시행, 그 대처는?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오늘은 민식이법 통과에 이어 하준이법이 통과 시행된다하여 이에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식이법은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스쿨존에 관한 법이였습니다. 하준이법은 주차에 관한 법 입니다. 만들어진 배경은 이러합니다.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굴러내려와 4살 하준이가 숨진 사고로 인해서 입니다. 이 계기로 발의된 법으로 비탈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입니다. 이 사고를 통해 당시 청와대 국민 청원은 14만명이 넘었고 그에 따른 정부가 개선책을 내어 놓으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 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 자리로 돌려놓.. 2020. 6.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