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공공재 및 북 파견 가능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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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하여 공공의대를 비롯한 의사 파업, 의사 강제 동원 등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를 공공재로 취급하며, 긴급 재난시 북에 파견 가능성도 있어 더욱 불을 지피고 있어, 해당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기사는 중앙일보 기사 전문입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 의사 공공재 논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다. 다음날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법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출처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중 논란이 된 9조의 내용 (중앙일보)

한편 앞서 여당이 추진한 재난기본법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때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24일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34조1항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돼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법예고시스템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강제징용이냐" "사람은 공공재가 아니다" 등 7만5600여건의 의견이 달렸다.
 

출처 : 입시정보사이트 등 커뮤니티에 30일 '의료인들은 유사 시 북한으로 차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중 (중앙일보)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법을 활용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근무하면 개인 의견 없이 파견되는 것 아니냐" "적국에 의사 보내주는 나라도 있냐" 는 등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출처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페이스북에 '해당 논란의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중앙일보)

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860527

의사들의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그 전부터 준비해왔던 법안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더욱 논란에 불을 지피는것 같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자원에 장비, 물자, 시설 외에 '인력'이 포함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C0N0H8O2F4I1H8C1R2C5R0S8K3A1) 이 같은 개정안 소식이 알려지자 법안 바대 행렬과 네티즌들의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제시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법안들이 얼마나 있을지 두렵네요. 국가도 국민이 존재해야 국가로써 유지가 되는데, 그 국민의 등을 돌리게 하는 법안이나 정책은 국가로써의 존폐 위기를 앞당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