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로 의사 파업 과연 의사 밥그릇을 위한 싸움인가?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최근들어 계속 이슈중인 의사파업에 대해 정부에서는 환자를 놓고 협상한다, 밥 그릇 싸움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는데, 다시 한번 현직 의사분의 말이 공감되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의협신문)

최근 사태에 대해 의료 수가를 높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못받게 되고 의료 수가를 낮추면 가난한 분들이 치료를 잘 받을거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의료수가를 높이면 가난하신 분들이 치료받기 쉬워지고 낮추면 어려워집니다. 이에 대해서 알기위해선 먼저 우리나라의 보험체계와 의료 수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되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내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사간 경쟁하여 치료비가 내려갈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의료비는 의사끼리 경쟁해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대부분의 필수의료 행위에 가격은 정부가 결정합니다.

의사가 늘어나면 피부미용, 성형 같은 비보험 시술의 가격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필수의료분야가 속해있는 보험의료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의사가 많아져도 생명과 직결되는 보험의료비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국민건강보험)는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국민들은 병이 생기면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고 약간의 본인 부담금을 냅니다. 이 금액은 실제 치료비와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대부분의 환자 치료비를 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보험공단은 정해진 수가에 따라서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환자가 직접 보험료를 공단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보험의 경우 환자가 치료비를 다 낸 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료를 청구해서 돈을 받죠. 하지만 의료보험은 환자를 치료한 후 병원이 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국민들의 반감 없이 국가의 의료체계를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낸 다음에 보험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공단에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환자들은 정부에 화를 내겠죠. 그러면 정부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소액의 자기 부담금만 내고 보험료 청구는 병원이 대신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반감 없이 국가의 의료체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상환자의 보험 수가를 낮추면 일반국민들의 반감 없이 외상환자의 치료율을 떨어뜨릴수 있겠죠. 심장수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바이탈과들은 이런식으로 적자가 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정부가 아닌 의사에게 화를 내죠. 게다가 바이탈을 다루는 의사들은 적자의 원흉이기에 병원 경영진들에게 푸대접을 받고 있죠. 몇몇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정부가 중증외상센터에 막대한 지원금을 주고있기 때문에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게 더이상 적자는 아닌데 의사들이 돈을 밝혀 중증외과에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 아주대 병원에서 이국종 교수님은 정부지원금 때문에 흑자가 나는데도 충분한 병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원장에게 욕설까지 먹었을까요. 환자를 볼수록 적자가 나기때문이죠.

정부지원금은 정해진 금액인데, 이국종 교수님이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비싼 의료기구나 고가의 약들을 사용하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아주대 병원 경영진이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럼 반대로 외상환자의 치료 수가가 충분히 높아서 고가의 의료장비나 약을 쓰더라도 사람을 살릴때마다 병원에 수익이 난다면 어떻해 될까요. 아주대 병원의 경영진이 다른과의 병상들을 빼앗아서라도 이국종 교수님께 환자들을 몰아주겠죠.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정해진 액수의 정부 지원금으로는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주더라도 앞의 경우와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없겠죠. 문제는 한가지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중증외상 치료를 할때마다 수익이 발생한다면 전국 곳곳에 중증외상센터가 생기고 더 많은 환자들을 살려내겠죠. 환자를 살릴때마다 수익이 발생하지만 보험공단은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해야되니 너무 많은 사람을 살려내면 적자가 나서 의료보험 체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적당한 수의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가성비 좋은 구간을 찾아내는게 정부의 할 일입니다.

어느정도 의료체계가 가동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이런식으로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 의료분야에서는 환자를 살리는게 의사의 역할이며, 의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들을 살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억제하는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억제가 너무 과도한 편이죠. 그리고 그 피해는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 말이죠.

보험 수가가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지면 병원들은 그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고 비급여 환자를 최대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죠. 비급여 항목은 보험료로 커버가 안되기에 가난한 분들의 의료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비급여 항목들을 정부에서 강제로 낮은 수가에 급여 항목으로 전환시키면 어떻해 될까요. 병원에서 해당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고용하지 않겠죠. 그럼 그 의사는 병원에서 해고된 다음에 자신의 전공과는 상관없는 피부미용 같은 비급여 진료를 보게 됩니다. 

필수 의료의 접근성과 질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죠. 결국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진짜 부자들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의료 후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고, 그나마 공공의료 시스템이 작동중인 유럽 선진국에서는 높은 수가를 책정한 대신 국가가 최대한 의사들의 진료활동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전문의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공공의대를 지어서 흉부외과, 중증외과 전문의들을 지방에 보내면 적어도 의무복무기간 10년동안은 지방의 의료 접근성이 올라가는게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공공의대의 수련 시스템을 통해서 고난이도의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를 키워내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술은 혼자하는게 아니죠. 공공의대를 졸업한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지방으로 가서 수술 하라고 보낸다고 해서 바로 가능한게 아니에요.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선 고도로 숙련된 마취과 전문의와 수술 전문 간호사가 있어야되고 심폐체혈 순환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의공학사도 있어야되죠. 이분들 모두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여야 합니다. 이런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이 있어야 심장수술을 비롯한 중증외상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팀을 공공 마취과 의사, 공공 수술 전문 간호사, 공공 의공학사를 뽑아 전부 10년동안 같이 강제로 근무하게 하면 가능할까요? 아니죠. 이런 고도의 수술들은 시설과 인재가 집중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혼자서는 진짜 응급환자가 왔을때 대형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중증외상학과를 예로 들어 죄송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 규모의 2~3배 큰 권역외상센터를 세워 인재와 시설을 집중시키고 중증외상환자는 전국 주요거점에 있는 7개의 센터로 헬기로 이송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무려 17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각각의 센터 규모는 작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에서 헬기로 이송할 경우 7개면 충분할거 같은데 왜 17개로 나눴을까요. 이득을 보는 정치인들이 있기때문이죠. 외상센터가 생기는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 이처럼 공공의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죠. 수도권이나 인천 등의 도시들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의대에선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게 될까요. 애초에 의대 공부란 것이 어렵진 않고 양만 많아서 상위 10% 정도면 어떻하든 따라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사를 키워내는 시스템이죠. 이번 남원에 설립예정인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보면 입학생은 시도지사의 추천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선발된다고 하죠. 추천과 심층면접, 이런 선발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질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사 수가 많아져 밥 그릇이 깨져서 가격이 내려가는 경쟁 효과가 나타날거라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앞서 말했듯 그런 효과는 피부과와 성형외과같은 비보험 영역 뿐입니다. 필수 보험영역에서 의사의 밥그릇이 깨진 나라들 중에서 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의사들의 밥그릇이 깨진다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진료를 하지 않겠죠. 비슷한 예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죠. 간호사 수가 모자란다고 간호사 수를 무한정 늘렸지만, 간호 수가의 개선이 없었기에 장롱면허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다른데 세금 낭비하지말고 그냥 바이탈과의 수가를 올려라는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는 안됩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개선이 있어야 의사들이 병원장의 눈치를 보지않고 환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무조건 수가를 올리면 보험료와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공의대 설립 비용과 운영비용, 현재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7년 동안은 건보재정이 흑자였죠. 광범위하게 보장성을 확대한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고 난 작년부터 적자가 되었습니다. 고가의 MRI를 찍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찍고 있으니까 바이탈과에 투자할 수 있었던 세금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죠. 17개로 나눠진 권역외상센터도 7개로 집중해 인재와 시설을 모으면 훨씬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이득도 되지않기때문에 그 누구도 추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공의대를 세우고 많은 작은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면 사람을 많이 살리지 못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최소 1~2년정도는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득을 보는 정치인들이 필사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런 정치인들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망가지겠죠. 그리고 한번 망가지면 절대 되돌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료현장에 있는 거의 모든 의사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 시행되면 의사들의 밥그릇이 깨지는 것은 17년 뒤지만 당장 의료체계는 내년부터 망가질 것입니다. 의대생들이 바이탈과에 더욱 지원을 못할테니까, 반대로 바이탈과의 수가를 높이면 17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장 내년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출처 : https://youtu.be/ZjCeLj7v-_w

공감이 많이되어 공유해드립니다. 왜 그들이 공공의대를 설립하려고 추진하는지 어느정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