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학생 추천? 현대판 음서제도 논란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의대 선발에 있어 '시,도지사' 추천권 부여란 말에 논란을 키웠고, 복지부에서는 후에 그 말은 잘못되었다고하며, 시,도지사에서 '시민단체'로만 바꾸었을 뿐인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하는 해명글을 내놓아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공유할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 전문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게시물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해명에 "킹민단체인가" 비난

복지부는 24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해명 자료를 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복지부가 내놓은 발표에는 공공보건 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원을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서 개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고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인원을 선발한다면서다. 특히 시·도지사에게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이 포함돼 '특정 계층의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은 시·도지사 자녀,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팩트체크'하는 식의 게시물을 공식 블로그에 올렸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학하는 의과대학이 아닌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이라며 "입학할 학생은 공공의대에서 서류·자격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운동권인 이번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정책"이라며 "보수가 득세할 때마다 눈 벌게져서 시위 주도하더니 자기 아들딸들은 의대 보내겠다는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시민단체 간부 자녀들 대거 입학하겠네"라며 "'신(新)음서제'가 될 듯"이라고 지적했다. 
 
"공정하게 시험을 보든 의사나 교수들이 자질 보고 뽑아야지 시민단체가 웬말이냐" "저걸 해명이랍시고 낸 게 코미디" "시민단체가 권력 '킹(King)민단체'" "이러다 수사권까지 줄까 겁난다" 등의 의견도 내놨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855847

*음서제는 고려,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을 통하지 않고 상류층 자손을 특별히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로, 혈통을 중시하는 신분제 사회에서 상류층을 형성한 사람들이 지위를 자손 대대로 세습하기 위한 것이 목적.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이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공감가시면 아래의 청원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CYMp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 환자 속에,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와 의사집단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서로 맞서 팽팽하게 대립중입니다.

그 중,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나아가서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공의대 찬반에 대한 국민생각함 투표에 대한 남원시 시장 지시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2020.08.19.
제목 : "공공의대 설문 참여 뒤 보고하라"…남원 '시장님 지시사항' 논란 (고석현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851954

그 다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공공의대를 위해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남원시에 대한 기사입니다.

전북일보 2020.05.25.
제목 :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 44% 보상 완료 (김영호 기자)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575

공공의대에 대한 정책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서, 의사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정부, 의사의 대치국면으로 치달아 가는 속에서도 절대 철회할 수 없는 정책인 이유가, 이미 입법도 전에 진행되어가고 있는 토지보상,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무리수, 혹은 여당 표밭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보은적 정책, 이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인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던 와중, 2018년 처음 발의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이 불거지면서 큰 논란이 됩니다.

연합뉴스 2018.10.01.
제목 :　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개교…"학비 무료·10년 의무 근무"　(김잔디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0928113900017?input=1195m

발표 내용 중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우려하고 지적한 ‘공공의대 선발에 있어 시,도지사 추천권 부여’ 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화 되었고,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란 이름으로 해명 게시글을 올립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08.24.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205775&memberNo=31572221&vType=VERTICAL

‘시,도지사 추천’을 ‘시민단체’ 로만 바꾸었을 뿐 어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합니다.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고, 국민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2020.08.25.
제목 : 시민단체 공공의대생 추천에…"운동권 자식만 의대가냐" 분노 (김지혜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855847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굳이 당장 실효성도 없는 최소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을 기습 발표하고, 이에 대해 의사집단에서 반발하여 현재 전공의 총파업, 나아가 전국 의사 총파업을 앞둔 지금까지, 정책 유보는 하겠으나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정부의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현재 추진중인 현대판 음서제도로 인해 수혜를 입을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이지는 않을지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은, 입시비리로 인해 시작된 의혹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교육열이 높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히 입시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훼손은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법안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통틀어 저는 ‘공공의대 게이트’ 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현 공공의대 정책 조항에 대한 해석을 잘한 글이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ongguksu/222069767719

윗글과 같이 각 조항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수가 있어, 참 제대로 시행될지도 의문인거 같습니다. 주먹구구식 정책이 많은거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