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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2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전단으로 배포한 30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 처벌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30대 남성이 지난 2019년 국회 앞에서 문 대통령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려 고소당한 사건이며, 모욕죄는 친고죄로, 이를 두고 고소 주체가 대통령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렇지만 이 .. 2021. 5. 4.
고소를 당했을때 알면 좋은 꿀 팁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오늘은 만약 여러분들이 고소를 당하셨다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 즉 꿀 팁을 가져왔습니다. 고소를 안당하셨더라도 사시다보면 고소 당할때가 올 수 있으니 미리 알고 계시다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 됩니다. 평소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연락받으실 일이 많이 없으실 거에요.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연락(문자 또는 통화)이 오시게 됩니다. 보통 연락을 받으시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들으면 보이스 피싱 같기도 하지만 보이스 피싱의 경우 혼란을 가중하기 위해 주저리주저리 떠드는게 많은 반면 경찰의 경우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고 막연하게 조사가 잡혔다고만 말해줍니다.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런 대비를 안하고 조사를 받..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