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1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전단으로 배포한 30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 처벌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30대 남성이 지난 2019년 국회 앞에서 문 대통령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려 고소당한 사건이며, 모욕죄는 친고죄로, 이를 두고 고소 주체가 대통령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렇지만 이 .. 2021.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