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1 또 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대책 낸 민주당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현 여당이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한 임대사업자가 "현황이나 알고 정책을 펴는 것이냐"며 분노의 청와대 청원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다세대 주택 임대사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집값 문제는 집값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문제"라며 "문제의 본질을 구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자동 말소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 적극 권장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으면서 집값이 상승했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 2021.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