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대책 낸 민주당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현 여당이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한 임대사업자가 "현황이나 알고 정책을 펴는 것이냐"며 분노의 청와대 청원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다세대 주택 임대사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집값 문제는 집값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문제"라며 "문제의 본질을 구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 뉴시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자동 말소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 적극 권장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으면서 집값이 상승했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었지만 '엉뚱한 결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전체 임대사업자의 30%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청원인의 경우 소유한 임대주택은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하며 지방에서 올라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생활 터전이라며, 그들에게 이런 원룸, 투룸을 살까, 일반인들 분양을 하면 살까 하는 반문을 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매물로 내놔도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민주당이 의도한 집값 안정과 거리가 있다는 판단 입니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915545883323

 

매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때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는지 모르겠네요. 부동산하고 밀접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저 탁상행정만 하는게 아닌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