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모욕죄1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전단으로 배포한 30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 처벌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30대 남성이 지난 2019년 국회 앞에서 문 대통령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려 고소당한 사건이며, 모욕죄는 친고죄로, 이를 두고 고소 주체가 대통령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렇지만 이 .. 2021.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