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1 여중생 성폭행후 숨지게 한 10대 감형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여중생에게 숨지기 전에도 성폭행을 가한 학생 2명은 2심에서 감형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0)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라 소년법 적용을 받았던 강씨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성추행한 것을 인정했으나 A양이 당시 만13.. 2021.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