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재난기본법1 의사들 공공재 및 북 파견 가능성 논란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최근 계속하여 공공의대를 비롯한 의사 파업, 의사 강제 동원 등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를 공공재로 취급하며, 긴급 재난시 북에 파견 가능성도 있어 더욱 불을 지피고 있어, 해당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기사는 중앙일보 기사 전문입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 의사 공공재 논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 2020. 8.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