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선관위 편파 논란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최근 재보궐 선거를 진행하고 있죠. 한데 공정하게 투표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 행위가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편파 사례 / 조선일보

최근 부산시선관위는 '부동산 투기 없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불허' 통보를 한 것으로 5일 확인됐으며, 이 문구에 들어간 '부동산 투기'라는 표현이 "특정 후보를 쉽게 떠올리게 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불허 사유였습니다. 선관위는 '어느 후보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선관위 차원에서 밝힐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이 같은 질의를 한 시민은 결국 '부동산 투기'가 들어간 현수막을 걸지 못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부산시 선관위는 한 시민단체에게 '4월 7일!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특정 후보의 성명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공직자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햇습니다. '거짓'이 왜 특정 후보를 떠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부산 시민의 힘! 시민의 소중한 한 표에서 나옵니다' 문구도 불허했습니다. 이는 '미래당'과 '국민의힘'이 연상된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우리들의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는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탔으며, 앞서 '부동산 투기' 표현은 불허했으나 '일자리' '청년' 문제가 포함된 선거 홍보 문구는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아니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최근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부산을 직접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발표하며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만큼 '일자리'등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대해 선관위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4/06/4MWJAIMC6RB4DF37BRODR427SM/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관위 위원 9명 중 7명이 친여 성향이라 그렇다는 평이 많습니다. 현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관위 구성방식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7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인사이며, 선관위 임기는 6년이기에 내년 3월 대선에도 직을 유지하기에 다음 대선까지 공정성, 편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