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시민단체 5년간 7000억 지원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9년간 시민단체 또는 여당 출신 인사가 서울시 주요 직책을 대거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전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었던 만큼,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또한 지나쳤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와 산하 기관 개방직에 대한 인선과 시민단체 지원 구조 개편이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성중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입수된 '2014년 이후 서울시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별정직 보좌진 및 산하 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666명 가운데 시민단체나 여당 출신 인사가 165명(25.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7개 서울시 산하 기관의 이사장과 사장·사외이사·감사 등 임원 463명 중 75명(16.2%)이 시민단체·여당 출신 이였습니다. 개방형 직위 임용자 103명 중에서는 38명(36.9%)이 해당됐으며, 특히 박 전 시장의 최측근인 '6층 사람들'로 알려진 별정직 보좌진(정무부시장 포함)은 100명 중 절반이 넘는 55명이 시민단체나 여당 출신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박 전 시장과 가까운 심니단체에 과도한 지원을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박성숙 전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산책은 2015년 5월 설립된 뒤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권을 따냈으며, 서울로7017의 협력 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였던 조경민 씨는 지난해 서울시 기획보좌관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 출신 입니다.

 

최근 5년간 시민단체 공모 사업 지원액은 3.6배, 지원 대상 단체 수는 2.3배로 늘었으며,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한 시민단체는 2016년 1433곳에서 지난해 3339곳으로 급증했으며, 5년간 지원한 예산만 7111억원에 달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이상묵 전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던 성수동 서울숲 공원 운영권을 민간 위탁으로 바꾸며,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운영했으며, 2017~2018년 서울숲 공원 운영비는 85억원에 달하며, 당시 서울 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시 요직에 폭넓게 중용됐으며, 인권과 농업·환경·문화 등의 분야에 걸쳐 각종 공모사업 형태로 예산을지원 받아왔습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 내에 특정 집단이 과다하면 정책 편중 현상 등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균형인사의 원리에 맞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등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민간보조금사업은 `같은 편 시민단체 챙겨주기`식의 눈먼 돈이 되기 쉽다"며 "시장이 바뀐 이때 지출 내역 등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단체 지원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식의 평가를 전제로 표적 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보조금 지급·집행 등의 절차에서 서울시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아울러 특정 단체 편중 지원 등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시민단체 지원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회신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향 지원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공개 경쟁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46573/

 

기사를 보면서 한 마디가 생각 나네요.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라는 말 말이죠. 하루 속히 정상화되어 모두를 위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