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하자 행복주택 보증금도 급등시킨 SH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전셋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도 동반 급등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수요자 사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3월과 지난달 공고한 임대료 비교 / SH공사 (조선비즈)

1일 SH공사는 지난달 24일 2021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총 1278가구의 임대조건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2년여 전 공고와 비교하면 임대료가 위의 표와 같이 급등했습니다.

 

이번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신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이기에 임대차법 전월세상한제 대상이 아니기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가 2년 내 상승폭을 5% 이하로 제한한다며 만든 전월세상한제 원칙과 크게 괴리된 것도 사실 입니다.

 

행복주택 임대료가 급등한 이유는 시중 전월세 시세가 급등했기 때문이며,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세의 60~80%로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2년여간 전셋값이 급등하다 보니 행복주택 임대료도 덩달아 급등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득과 자산이 적은 행복주택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주변 시세보단 저렴하지만, 과연 주거복지 취지에 맞는 임대조건인지 의문이 든다", "보증금 이자에 월세 상승분을 더하면 2년여 전보다 매달 10~20만원이나 더 내야 한다" 등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H공사 관계자는 "행복주택 임대료 산정 지침에 따라 매년 4월 1일 시세에 연동해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도 해당지침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7/01/BXYWY5R4CJF4DGLM7I36TYFDZM/

 

각 기준이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 이렇게 전셋값을 오르게한 정책 시행이 문제가 아녔나 생각이 드네요. 여러모로 힘든 시기 모두가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