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가 지난해 3월 강원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었죠. 그래서 군사법원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추징금 11억 5,0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며 친분을 두텁게 했고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통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습도박 혐의에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논란이 된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 범해 후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단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하며 구속영장까지 발부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감될 예정리고 합니다.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218170005700?did=NS&dtype=2
상습도박에 성매매에 횡령, 폭행교사까지 죄질이 무거운거에 비해 처벌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 자잘한 범죄보다 큰 범죄에 법이 너무 인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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