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상한 연령1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논란되어 왔던 촉법소년 제도 죠. 이는 최근까지도 차량, 금품 등을 훔친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는 이윯 형사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부터 입니다. 현재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나이가 어린 청소년의 경우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는 점차 잔혹해지고 있으며, 이는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증가했으며,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9년 157.. 2021. 6.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