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아시아의 힘'에서 본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아시아의 힘' 이란 책에서 소개하는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군사대국의 반열에 들게된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YES 24)

우리나라의 경우 수백년을 중국의 영향 아래에서 시달려왔고, 이후 36년을 일본의 식민지로 보냈으며, 한국전쟁까지 치르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여 구제받는 나라였던 우리가 불과 수십년간 이뤄낸 쾌거가 지금의 우리나라죠. 이 원인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하죠. 하지만 우수했다면, 그 이전에 중국과 일본과 같은 외세에 시달리지도 않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 스터드웰이 쓴 책이며, 빌게이츠도 극찬한 '아시아의 힘'이란 책을 통해 3자의 입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자원을 가졌음에도 빈국으로 전락한 동남아시아와 적은 자원과 정치적 혼란에도 부국으로 나아간 동북아시아(대만,일본,한국)의 차이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공의 비결을 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번째 비결은 토지개혁의 성공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조선, 일제강점기 시절을 거쳤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이상이 소작농이였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소작농이라는 것은 위험한 구조죠. 지주가 땅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소작농은 땅을 빌려쓰는 사람이다보니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보니 지주들은 갈수록 비싼 값을 받고 땅을 빌려주기 시작했다는거죠.

소작농들은 지주들의 높은 지대와 비싼 이자를 감당하느라 비료등의 투자를 할 수 없어지고, 지주들 역시 농업 자체 투자보단 소작농들에게 돈을 더받는데만 관심을 가지게되죠. 그러다보니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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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1948년부터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 유상매수 유상분배 형식으로 실시합니다. 이러한 토지개혁으로 조그만 땅을 가진 수많은 농민들이 90%가 넘었고,(소작농에서 자영농으로) 자신의 땅을 갖게된 농민들은 수익을 얻기위해 투자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농민들은 여기에 자식들에게 나처럼 살지말라며 교육열까지 더해졌죠.

두번째는 제조업의 발달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과 달리 단순 노동이 많기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생산된 제품들을 무역을 통해 부를 창출할수 있습니다. 선발주자들을 단기간에 압축적로 따라잡는 추격을 위해서 선진국과 국내 시장 사이에 장벽을 쌓아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에게 지대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때 보호와 지원이라는 당근만 주면 국내 기업이 기술축적과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수출 규율이라는 채찍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나라의 기업들은 수출액으로 정부에 자신들의 노력을 증명해야 했죠. 정부는 성공사례가 아니라 실패사례를 가혹하게 골라냈습니다. 예를들면 한국에서는 수출기업만 대출을 해줬으며, 대신 세계인의 입 맛에 못맞춘 기업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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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정부의 강력한 금융통제입니다. 저개발국에서 금융이 자체 수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저개발 단계에서는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산업들에 안정적으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아시아 3국은 변동성이 큰 국제 자본 흐름을 국가가 통제했고, 정부가 장악하기 쉬운 은행을 통해 기업들에 자금을 대 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동남아 국가들은 제조업 수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금융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금이 산업적 도약이 필요한 곳에 흘러들어가지 못했다. 1980년대 금융부문 자유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고도화 없이 부동산 개발에만 집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을 거의 국유화 하다시피 했었고, 위에서 언급했듯 은행들이 다른 투자못하게하고 수출을 잘 하는 기업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IMF에서 번번히 금융 자유화를 요구하지만 1990년대까지 거부하다 IMF가 터지며 금융 자유화가 되게 되었죠. 물론 금융 통제가 장점만 있는게 아니지만, 재정이 튼튼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는 호조로 작용한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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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총 3가지의 이유(토지개혁, 제조업, 금융통제)를 들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앞서 정부의 정책이 한국의 산업화를 만들고 경제적 부를 창출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