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 종지부?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다음주 심사 절차를 앞둔 가운데 게임업계가 이에 대해 반발하며 확률 공개 확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률 공개 범위를 확대하라는 유저들의 요구가 이어지며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다음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핵심 내용은 효과와 성능이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유료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게임업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며, 매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게임사가 해당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낮은 확률과 진실성, 자율규제의 실효성 등이 논란이 되며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비영리 게임 등급 분류 면제, 등급 분류 절차 간소화, 선정적 광고 규제, 중소게임사 자금 지원책 등 전반적 업계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게임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이란 단어 자체가 없는 등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며, 확률정보 공개의 경우 현행 자율규제는 '유로 캡슐형'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컴플리트 가차'의 고도화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컴플리트 가챠

1개의 상위 아이템을 얻기 위해 2개 이상의 하위 아이템을 조합하는 시스템. 해당 시스템은 일본에서 지난 2012년부터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사유로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ex) 캡슐형 아이템 A와 다른 아이템을 조합해 상위 아이템 B를 만들 때, 하위 아이템 A는 확률을 공개하나 최종 아이템인 B는 캡슐형이 아니기에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이용자가 직 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료 아이템과 무료 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무료 아이템 간 결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법안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며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5일 이번 전부개정안에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서현일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 팀장은 “각 게임마다 확률형 아이템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이라며 “더군다나 일부 해외 게임에서는 이용자의 진척도 등에 의해 아이템 획득 확률이 영향을 받는 ‘변동 확률’이 적용된 사례도 있어, 일괄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협회 측은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하는 점에 있어서도 타 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대표적 영업 비밀인데 개정안 조항은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이며, 최근 유료 아이템 확률 공개와 유저와의 소통창구 마련 등을 요구하며 여러 게임사들의 본사로 LED 전광판이 달린 트럭으 보내는 일명 '트럭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게임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는 “확률 공개를 미루면 확률 조작 등 확률성 아이템에 대한 루머가 사용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돌 수밖에 없다”며 “악성루머 종식을 위해서라도 확률 공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게임사의 자의적 확률 조작 등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확률을 공개해두는 것이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