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오늘은 문정부에서 시행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엔 그린뉴딜도 포함이라고 하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12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12조 9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3만3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전례 없는 세계적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하고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와 공간, 그리고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데는 2022년까지 5조8000억원이 투자돼 일자리 8만9000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1058개), 보건소(1045개), 의료기관(67개), 공공 임대주택(18만6천 호) 등 4대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한편 생황 SOC(51개), 국공립 어린이집(30개), 환경기초시설(37) 등의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하고 국립학교 55개소를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한다.

더불어 도시환경 문제 관련 4대 목표 9개 유형에 따라 ICT 100개 솔루션 프로젝트를 병행, 국민 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개를 조성하는 등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도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해 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표로 친환경 기술 보유 100개사를 선정해 R&D부터 실증, 사업화에 걸친 기업의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하고 녹색 산업 선도 5대 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더불어 스마트 산단 7개소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시범 구축, 에너지 효율화와 최적화 진단,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에 보급하는 한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클린 팩토리 700개와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를 구축해 오염물질 배출 완전 제로를 달성한다.

마지막으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통해 일자리 3만3000개를 창출하는 데는 5조4000억원의 재정투자가 이뤄진다.

노후화된(15년 이상) 민간건축물 3000동의 에너지 진단과 아파트 500만 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R&D·실증·국민 주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산업단지에 대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신규로 2000억원의 융자와 동시에 주택과 건물, 농촌의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친환경 차로 전환하는 동시에 전기 이륜차 55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의 봉쇄조치 등으로 주요국들의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성장률 급락, 급격한 실업률 상승 등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 유가 급락으로 인한 불안 심리 증폭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등 3대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0/06/20200601399242.html

그린뉴딜 정책, 산업화로 인해 파괴된 환경을 복구한다는 좋은 취지로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문정부 초창기 탈원전을 하며 부족해진 전기생산을 위해 들여놓은 태양광 발전이 있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 패널은 중국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유효기간도 길지 않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사용기한이 지난 패널은 고물이 되어 처치곤란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을 하며 손해를 본게 이것뿐만이 아니죠. 안전한 원자력 개발력을 가졌던 우리나라가 현재는 원전 기술자들이 외국으로 가게되었으며, 또 부족한 전기생산을 채우기 위해 화력발전으로 석탄 등을 이용해 생산함에 따라 자연을 더 헤쳐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한 일자리 수급이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어떤식으로 채워질지도 걱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급만 하여 수치상 증가시키는게 아닐런지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