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 좌파의 대모? (feat. 호밀밭의 우원재)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오늘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한민호의 비망록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뇌물을 받아 징역을 산 한명숙 전 총리의 주요 경력을 살보자면

1993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999년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 비례대표)

2001년 여성부 장관 (김대중 정부)

2003년 환경부 장관 (노무현 정부)

2004년 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2006년 제37대 국무총리 (노무현 정부)

2009년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

2012년 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 비례대표)

보시다시피 좌파세력의 중심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회의원을 거쳐 노무현 정부때 국무총리까지 맡았습니다. 노무현 사망 이후에는 노무현 재단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좌파 진영의 대모라 불릴 수 있을 정도의 경력과 그 상징성이 큰 존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2년 동안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실형을 살게 된 총리로 불명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징역을 살고 출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좌파 진영에서 일명 '한명숙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MBC에서 한만호 비망록을 입수하고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를 한것입니다. (죄수와 검사, "나는 검찰의 개였다") 한명숙에게 뇌물을 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 사본을 입수했다면서,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용의 요점은 한만호 대표가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 한명숙에게 뇌물을 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 https://newstapa.org/article/NGu_1

MBC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772502_32531.html

이에 민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법농단의 피해자다, 검찰개혁을 하자, 재수사 하자 등 한명숙이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던 한명숙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을 강조합니다.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이죠.

출처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44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5824.html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522/101166043/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524/101190768/1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뉴스타파와 MBC의 보도만 보면 정말 억울해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언론에서는 비망록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입니다. 한만호의 비망록은 이미 기존의 1심, 2심, 3심 재판에서 모두 다뤄진 내용이였습니다. 한만호는 당초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털어놨다가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한만호의 감방 동료가 한만호가 "진술 번복할 내용을 메모한 뒤 중얼중얼 외우는 것을 봤다"라고 증언을 했으며, 검찰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나섰다가 확보한게 바로 이 '비망록' 이였습니다.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01710

이미 9년 전 법원도, 검찰도, 한명숙 변호사 측도 모두 이 비망록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재판에서도 다뤄졌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한만호가 갑자기 진술을 뒤집으며 제기한 비망록의 내용들은 이미 재판에서 법적 판단을 거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은 한만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 당시 대법관 13명 전원이 한명숙이 9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중 3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대해 13명 전원이 판단했으며, 나머지 6억원에 대한 혐의 경우 13명 중 8명이 유죄라고 판단 했습니다.

요점은 10년동안 한명숙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온게 전혀 없는데, 언론이 이미 재판에서 다뤄진 비망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 처럼 단독 입수라는 말 처럼요. 오죽하면 이에대해 진중권 교수가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제는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대승 후 다른 정책이나 법안 발의보다 한명숙 전 총리를 살리기 위해 나선 좌파진영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던지 언론을 통해 장난질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명숙은 참여연대 수장으로써 동시에 김대중, 노무현 세력을 잇는 중심인물로 활약 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좌익 활동을 했으며, 586 운동권 세력을 길러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한명숙과 관련된 주요사건으로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한명숙의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가 통일혁명당에서 활동하다 구속수감된 사건), 통혁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지하당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이다가 검거되었습니다. 박성준 교수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음모 등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1979년에는 한명숙이 직접 얽힌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이 있습니다. 사회교육원 관계자들이 북한 공산주의 노선에 적극동조 활동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한명숙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실현한다는 목적 아래 비밀서클을 만들었으며, 여기서 북한 평양방송 등을 청취 학습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전술 등을 공부했습니다. 한명숙은 이 일로 2년간 수감되었습니다.

대학가에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서클로 끌어들여 종북 사상으로 물들이고, 집체교육 등을 시켜 혁명전사로 만드는 것의 모태가 된 것이 윗사건 입니다. 영화같은 내용이라 현실감이 안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이런 운동권 학생들이 몰래 월북을 하거나, 라디오 교신 등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벌여왔습니다. 87체제 이후 반공주의에 대한 안티테제에 의해 잊혀져가는 일들이지만,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은 그들을 키워낸, 말 그대로 '대모'인 셈 입니다.

정치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며 최전선에서 싸우기도 했으며, 심지어 총리가 된 이후에 국보법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05년 북한이 최초로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을 때의 반응은 어땟을까요? 그 상황에서 북핵을 옹호하기 까지 했습니다.

북 나름의 국익이 있다며 옹호한것인데, 적화통일을 하고 싶은 북이 핵무기를 가지는 건 대한민국 입장의 국익은 어떻게되냐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다고 선언 함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입장보다 주적인 북한의 입장을 더 헤아리는게 맞는 말일까요?

심지어 북핵 갈등이 본겨화되던 그 시점에 남북협력기금 이야기를하며 무려 국가예산 1%를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래놓고 북한에서 핵실험 강행하자 미국의 제재가 원인이라며 미국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감옥에 수감되자 좌파 진영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좌파진영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추락했으니 말입니다. 한명숙이 감옥에 들어가던 날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좌파진영의 수많은 인사가 백합을 들고 나와 끝까지 무죄를 이야기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의 정점에 서 있는 13인의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판단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죄라고 합니다. 당시 대법관들의 임명시기, 임명자, 그리고 정치성향들이 다 달랐기에 정치편향적 판결이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조차 자기들 멋대로 뒤바꾸겠다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뒤집어진다면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죠.

저들이 원하는대로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사라진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즉 독재자(왕), 내지는 소수의 독재세력이 곧 법이자 정의인 나라가 된느 것입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현실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출처 : https://youtu.be/-4RJjY7ndfk

요즘 돌아가는 사회, 정치 소식을 들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바른 판단들 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