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지속되는 원산지 눈속임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옛부터 음식가지고 장난치는게 아니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다들 같을거라 생각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원산지를 속이는 곳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세종시의 한 식당 주인이 육전의 재료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원산지 표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산지에 따라 음식의 가격대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 또한 나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전문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알몸 배추 사건이 드러나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나,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나 사례는 작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위반 물량이 1t 이상이거나 위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 건수는 5.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 또한 존재 합니다. 이렇게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해 상호를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한번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릴 경우 이들의 재방문 의사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출처 : news.v.daum.net/v/20210505103626107

 

솔직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를 해도 그걸 하나하나 찾아볼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라고 생각되네요. 위반하고 계속해서 지속되거나 늘어나는 것은 그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겠죠. 음주운전도 그러하듯 말이죠. 처벌 수위를 높여 다시는 못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현수막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게 더 큰 효과를 볼거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