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돼도 다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연구실장의 인터뷰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 중앙일보.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의 말을 들어보면 "외국은 대부분 국민연금 기금 자체가 없다. 외국의 시각에서 보면 기금 고갈이 되면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자체가 이상해보인다"고 합니다. 2057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그해부터 기금 적립 없이 바로 걷어서 바로 나눠주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 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오랜 기간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해왔고 현재도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며 유희원 실장은 "유럽국가들은 소득의 18~20% 정도를 연금 보험료로 내는데 우리가 9%로 버티고 있는 건 막대한 기금과 기금 운용수익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오랫동안 기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실장은 연금 고갈 시점인 2057년까지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당부하며, 여기에는 단순히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덜 받느냐 뿐만 아니라 저출산 해결이나 경제활력 강화 등의 과제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적으로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균형을 찾고, 외적으로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불완전 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실장은 기금 고갈이 지급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차례 강조했으며, "기금 없이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것을 부과방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한다"라면서 "다만 기금운용수익 없이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했을 때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럽 국가의 경우 고작 몇주치, 몇달치 연금만 쌓아두며, 젊은 세대에게 걷은 돈이 정부를 거쳐 은퇴세대에게 바로 흘러가는 식이며, 젊은 세대의 부담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국가재정에서 20%정도 지원합니다.

 

출처 :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44443/?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걱정하는 부분은 젊은 세대의 부재일 것입니다. 결국은 연금 고갈이 되었을때, 젊은 세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많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정확한 설명도 없이 무작정 연금이 고갈되어도 지급가능하다는 낙관적인 관점은 잘못되었다고 봐지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말이죠.

 

저출산 얘기하니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법무부에서 행하는 국적법 개정안 말이죠.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이전보다 쉽게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의 95%가 중국인, 화교 라고 하네요.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했지 중국인을 데려오라고 하진 않은거 같은데 말이죠.

 

이런 식의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닌 좋은 해결방안을 연구해서 청사진 한번 그려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