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환자도 100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뇌출혈이나 척수염 등 증세가 나타난 사례가 있었지만 접종에 따른 영향이 불확실해 지원이 불가능하다 하였고, 이 같은 제한적 보상 정책이 백신 불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 입니다. 지금까지 피해보상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에 한해 이뤄졌습니다. 10일 기준 4건이 이에 해당 됩니다. 이들에게 의료비 전액을 지원할 순 없지만, 적어도 1000만 원 한도 내의 의료비 지원은 가능해졌습니다.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상반응이 백신 보다 기저질환 등의 다른 원인에 의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외됩니다. 즉, 접종과 이상반응 간에 개연성이 아예 없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지원책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증 이상 반응에만 해당하며 발열, 근육통 등 경증 이상반응에 따른 보상은 기존 피해 보상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해당 지원책은 금일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11/106853997/1

 

중증 환자들에게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거 같아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전액지원이 아닌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증환자 들에게 매번 기저질환이라 이유를 들이밀어 안줄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라면 백신 접종 전에 기저질환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 후 접종을 해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