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다단계 하도급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일 총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과정에서 이른바 '다단계식 하도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역시 인재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산업현장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재하도급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학동의 건물 붕괴 / 연합뉴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2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부지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5층 높이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인근 도로를 덮쳤고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 깔렸고, 버스 승객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철거 작업에 투입됐던 인부들은 붕괴 직전 이상 징후를 알아채고 미리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건물붕괴 사고가 불법 재하도급 공사에서 비롯한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하도급을 주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4항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다만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위해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느 등의 특수한 상황은 예외로 하나, 이때도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발주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영업 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재하도급 작업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는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대표적이며, 책임자들이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 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단계 하도급이 관행으로 굳어진 건 결국 돈 때문"이라며 "재하도급을 근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위험한 작업은 계속해서 '외주화'되며 이는 원청업체들이 안전사고의 책임을 회피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재해 발생 정도를 줄여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는 등의 이윤을 남깁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하청을 줘야 이윤이 커지고 법을 안 지켜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삭감되는 건 안전 관련 비용이다"라고 말했으며, 이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기업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업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기 전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6/10/IR7ZV637MNBWHFDRVVJVUHHVSQ/

 

안전 부분이 너무 미흡하게 다뤄지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은 미리 알았다면 주변 피해 방지를 위해 알려야 했는데, 그부분도 미흡해서 결국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뿐만아니라 하도급을 주다보니 공사 경비가 그만큼 줄어들어 안전에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었을테니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