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 외국 제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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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국민과 기업이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톈안먼 / 연합뉴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 외국 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서방의 대중국 제재에 맞거시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는 이 법안은 미국 등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하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하고 보복 조치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며,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신장 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 면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법안에는 "중국 기업이나 관리들을 상대로 한 외국의 제재에 충실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 자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이 법이 외국의 제재 및 간섭 확대 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이며,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반 외국 제재법을 이용, 자국 기업에는 서방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는 중국이 제재하는 단체와 관계 맺지 말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1075147401?l=N

 

저걸 봤을때 사드 설치 당시 한한령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제재하던 중국의 모습이 보이네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분야들이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때 우리나라는 무엇을 했고, 지금은 어떠한지 생각해보면... 중국만큼의 경제력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나라의 기상을 보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