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완화 움직임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최근 마인크래프트로 인한 여가부의 대응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데 '셧다운제'에 대해 여가부가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한 발 물러선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여성가족부 / 여가부 트위터

여성가족부는 6일 오후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과 건전한 게임이용습관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2011년 11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등이 셧다운제 폐지 또는 '부모선택제' 등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706162331020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해외에는 아이들 교육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데, 이번 방침이 우리나라의 경우 셧다운제를 시행하기에 성인게임으로 이용제한을 걸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네요. 여가부측에선 셧다운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나몰라라하며 마인크래프트 운영사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전세계 수많은 남녀노소가 즐기는 게임에 우리나라만 성인용 게임으로 낙인찍힌게 한게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진행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