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대모 한 전 총리의 판결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이전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글을 다룬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충격적인 사실의 나열이였는데, 이번 소식은 한 전 총리가 이전 뇌물수수 판결 중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됐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 입니다.

 

2017년 2년 형기 마치고 출소한 한 전 총리 / 중앙일보

한명숙 전 총리는 친노계의 대모로 불리며, 최초 여성 국무총리를 역임했었죠. 친노 진영에선 한명숙 전 총리가 옥살이를 한 것은 이전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억울하게 한 것을 사실로 여기고 있을 정도죠.

 

해당 사건은 2010년 수감중이던 건설업자가 '한명숙에게 9억을 줬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건설업자인 한만호가 '돈 줬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며 진술을 뒤집었고, 이에 1심에선 무죄가 되었으나 이후 한만호가 준 1억원 수표를 한명숙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물증으로 대법에선 만장일치로 유죄 확정된 사건 입니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한명숙 사건이 '수사검사가 위증을 강요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뉴스타파와 MBC에서 한만호가 기록한 검사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다고 기록한 비망록이 보도되면서 부터 입니다.

 

한데 이 비망록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다 알려진 내용이였고, 이는 한만호가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며 '신뢰성 부족'으로 간주됐고 대법원에서 모든 점을 감안해 유죄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KBS의 보도에서 한만호와 같이 수감생활했던 재소자가 '검사로부터 위증 강요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인권감독관실에서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한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었습니다.

 

참고 : https://news.joins.com/article/24014484 , https://news.joins.com/article/24105189

 

명백한 뇌물수수 증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박은 없고 수사검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이.... 뇌물로 준 수표가 왜 동생의 손에서 사용이 되었는지를 조사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대법원에서 난 판결도 뒤집을 수 있는 거 자체가 사법농단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