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리뷰 테러 방지법 법제화 추진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입니다.

 

최근 새우튀김 사건 등 배달앱 음식점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리뷰와 별점 테러를 막기 위해 법으로 이들 게시물의 유통을 막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절차도 보완됩니다.

 

6월 22일 참여연대 기자회견 / 연합(헤럴드경제)

방통위는 11일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피해를 막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법제개 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로부터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장, 기만성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장기적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 대책으로 리뷰, 별점 제도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711000204

 

이전부터 사건사고가 많았던 점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익명이기에 더 악하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