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논의 중인 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이전에 소득하위 80%에게 지급되는 기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강력한 與당의 압박에 '여야 합의' 아래라는 조건으로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 뉴스1(중앙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전 국민 지급을) 요청해오면 저희로선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가 보류한 100% 지급안을 양당이 다시 제안하면 재검토하겠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한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는 제목으로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한 홍 부총리 비판 글을 올렸으며, 이 지사는 "부총리는 자기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정치 신념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재정 운용에 정치 결정을 개입하는 사람은 정작 홍 부총리 본인이다. 야당과 일부 대선 후보의 선별 지급 주장에 엉뚱한 이유를 들며 동조하고 고집부리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4일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애고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조정하게 되면 어떤 추가 예산 없이 1인당 22만원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715162918375

 

추경이 안되는 한도 내에서 결정이 빨리 되었으면 하네요.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애를 쓰기보단 방역에 더 치중해서 관리하는게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