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현실속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최근 중2 여학생 집단폭행 및 촬영 유포한 10대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기관인 광주남부경찰서(서장 조규향(가 편파 부실수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광주남부경찰서 / 조선일보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검사'와 '건설사 대표'라는 소문이 일부 확산되며 수사개입, 외압설 등 '유전무죄, 무전유죄' 파문이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 사건초기 가해학생측에서 남부서에 민원성 전화를 수차례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8명의 남녀학생이 여중생 한명을 감금하고 폭언과 성적 수치심, 휴대폰 손괴 등 폭력을 행사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이를 '쌍방폭행'으로 단순 처리하려 한 정황이 포착됏으며, 이는 주민신고로 현장을 찾은 아파트 경비소장은 경찰에 사건개요와 목격담, CCTV 등 정황 증거를 제출했으나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입니다.

 

폭행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은 폭행 전후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겼으며 이를 SNS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실규명을 위해 휴대폰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에 나섰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으나 경찰은 압수수색을 지연시켰으며, 추가 고소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가족의 민원제기로 수사관은 교체됐으며, 피해학생은 사건 트라우마로 수차례 자해를 했고, 극심한 공황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 사건에 대해 박순자 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가해학생수가 8명이나 되고 학생신분을 고려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중이다. 통상 수사기간은 2달이며 1달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 "외압은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 부실 수사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출처 : http://biz.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10722000861

 

나열된 기사를 보면 빠르게 처리 안하는 이유가 있을거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러한 사건의 통상 수사기간이 2달이라닛... 사건정황도 뚜렷하고 증거도 있는데 오래 걸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가해자 상황만 중요한가 봅니다. 피해자의 상황은 고려 안해주고 말이죠.

 

판결을 보며 알게되는거지만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생각해주는게 아닌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