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건 피의자 교도소 사망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해 및 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수감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되 것으로 26일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구 근무지원단 / 연합뉴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돼 있던 A 상사는 전날 낮 오후2시 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며 "A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며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방부 영내 수감시설에서 수감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놓고 국방부의 수감자 관리 등 근무군기에도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A상사는 피해자인 B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C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인물 중 하나이며, 국방부 감찰단은 A상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7/26/FTFOMHQUDNEMZJBPWWQOKSUHJ4/

 

아무리 폐쇄된 군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로 관리가 안된고, 자기 진급을 위해 아랫사람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은폐 축소하려는게 군인가 싶네요. 차라리 군사법원 말고 민간법원으로 돌리는게 더 나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