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현행법 체포된 만취 경찰대생 '퇴학 취소'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폭행 등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유로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았습니다.

 

경찰대 /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경찰대생(4학년) 신분으로 실습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인근에서 지도 선배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가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된 그는 순찰차에서 다른 경찰관에게 험한 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대 측은 폭행, 손괴, 시비 등으로 학교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행위를 문제 삼아 A씨를 징계위원회에 부쳤고, 징계위원 7명 중 5명의 '퇴학' 의견에 따라 A씨를 제적했습니다.

 

이에 A씨는 문제가 된 모든 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대전지법에 퇴학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퇴학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선배들이 먼저 회식을 제안해 식사하며 술을 마셨는데, 모임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 정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물손괴에 대해 혐의 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각각 내려진 만큼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37801/

 

지금 상황에 대해선 다 모르겠지만, 아직도 술을 거절 못하는 문화도 문제인거 같고, 이기지 못할 술을 마시고 자제하지 못하고 재물손괴 및 폭행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무혐의가 나왔지만 저러한 모습이 매번 술 자리가 없을 수 없을텐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가 경찰대학을 나와 경찰을 통솔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밑의 경찰들의 본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