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가 이용되며, 정부는 25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주재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하여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며,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이용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대신 합니다. 보호자가 제한 시간을 설정할 경우 자녀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시간 선택제는 2012년 도입됐으며, 심야의 경우 셧다운제가 강제 적용된 탓에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스타크래프트 등을 즐기던 게임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이해가 높아져 가정에서 게임 이용 지도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셧다운제 역사 / 매일경제

게임 셧다운제는 아동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2011년 도입됐으나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상 청소년이 부모 명의를 도용하여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컴퓨터가 아닌 모바일 게임으로 바뀐 환경 탓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도 하던 가운데 일명 '마인크래프트 논란'을 계기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논란 : 마인크래프트는 아동 청소년 사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게임입니다. 한데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국 기준 성인게임으로 만들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폐지된 셧다운제는 게임업계에선 부정적 인식을 지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이에 대해 탁틴내일의 이현숙 상임대표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두듯 일정 간격으로 게임 중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쿨링 오프' 제도 도입도 방법 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826/108761653/1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셧다운제가 폐지되네요. 시간 선택제의 경우 보호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도가 된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