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 중 3년 안에 재범률 약 78%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3년 이내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자발찌 분리 후 여성 2명 살해한 혐의 50대 강모씨 / 연합뉴스

최근 성폭력 전과만 2회인 전과 14범인 강모씨가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떼어낸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며 전자감독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1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122명을 분석한 결과 77.9%인 95명이 3년 안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동일한 죄목의 '동종 재범'은 34명, 폭행, 상해 등 '이종 재범'은 88명이였습니다.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대표는 "살인범이 재차 살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다만 상습 전과자 또는 장기간 교도소에 복역한 사람들의 경우 범행 후 다시 교도소에 갈 수 없다는 강박감에 증거 인멸 등의 수단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출소 후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은 길어야 6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보조적 수단인 만큼 그보단 보호관찰소 인력 증원과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교정, 교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31500148&wlog_sub=svt_006 

 

전자발찌를 채웠다 하여 그들이 범죄를 못한다는 생각은 안일한 생각인 것 같네요. 최근 훼손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이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 훼손하고 잠적한 사람 중 2명은 아직도 검거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통해 동종 범죄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늘고 있는 만큼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 또한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나 그에따른 충원이 안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개선해 나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화되어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지 않은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