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2 방탄소년단(BTS) 군 면제 개정안 금일 결정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9일 일명 'BTS 병역면제법'이 국방위에서 논의됩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 통과 여부가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금일 열립니다. 즉, 국방위 의원들이 BTS의 병역혜택 여부를 심사하는 셈이죠. 앞서 국회에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 제고에 기여했다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군 징집 및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BTS는 만 30세까지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BTS는 줄 곧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며 입대 의.. 2021. 9. 9. 해외 체류로 군대 안 간 40대 집유 판결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병역 의무가 면제된 시점에 귀국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 같은 범죄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어린 나이에 해외에 가 병역법 위반 지식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실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0년 6월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미국 체류 중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A씨는 2005년 7월 허가기간이 만료됐으나 미국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2005년 8월 병무청으로부터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 2021. 6.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