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군 면제 개정안 금일 결정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9일 일명 'BTS 병역면제법'이 국방위에서 논의됩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 통과 여부가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될 예정입니다.

 

BTS / 위키트리

지난 6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금일 열립니다. 즉, 국방위 의원들이 BTS의 병역혜택 여부를 심사하는 셈이죠.

 

앞서 국회에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 제고에 기여했다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군 징집 및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BTS는 만 30세까지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BTS는 줄 곧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며 입대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위의 해당 쟁점을 비쳐봤을때 선정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BTS를 기점으로 병역 혜택을 준다면 이후 빌보드 몇위까지 줄것이며 미국의 빌보드만이 아닌 다른 나라 음원차트에서 1위를 어느정도 기간을 해서 국위 선양을 했다고 줄것이냐는 의문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무대의 체육인들이 금메달을 쟁취할 경우 군 면제 혜택을 주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것이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재벌들이 오히려 나라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으니 재벌 후계자에 군 면제 혜택을 주자고 하면 또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겠죠.

 

이처럼 기준을 잡기가 애매모호 한 점도 BTS를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면이라고 생각 되네요.

 

그저 결격사유가 없다면 다 가는 것이 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