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현 경제 시점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 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진행한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현 경제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임금 인상이 총 수요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며, 즉 가계 소득을 올려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미를 담은 정책 입니다.

※ 국민소득 향상 → 국민소비 증가 → 경제 활성화 및 투자 증가

자 그렇다면 정책을 주도한지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 소득주도성장 전후의 경제실정 분석

-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라정주 경제학 박사

2020년 4월 7일 기준 2019년 국가재정에 관한 결산을 의결한 것을 보았을때 국가부채가 1,743조로 그중에 국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무가 728조이며, 공무원 및 군인연금 등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1,014조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40%에서 42.8%로 증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의 경제 실정을 분석해 그들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정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강제적인 주 근로 52시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 소주성 정책 전후의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소주성 정책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고자 한다.

1. 전년 동기 대비 민간 및 정부 소비 변화 추이

그래프의 점선은 최저임금을 16.4%로 인상한 시점

소주성 정책 이전에는 정부와 민간의 소비 변화추이가 비슷한 트랜드를 이루다가, 소주성 이후 정부의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민간의 소비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확연하게 줄으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소비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만 여러 형태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부 투자를 늘려 가 처분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야 정상이지만 오히려 소비의 절대량은 늘었으나 실질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전년 동기 대비 내수(재고 제외) 변화 추이

여기서 내수는 국내수요로 소비와 투자를 합친 것으로 소주성 전후를 비교해보면 내수가 확연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3분기는 -0.5%, 2019년 1분기는 -0.7%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그 당시 특별한 경제 상황이 없으므로 이는 소주성 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전년 동기 대비 해외직접투자(제조업) 변화 추이

이는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보면 좀 더 확연히 알 수 있다. 내수는 소비 + 투자인데, 소주성 이후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226%가 해외에 투자 함으로써 국내 일자리 감소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황당한 것은 최저시급이 16.4% 오르게 되자 기존의 월급 근로자들도 덩달아 최저시급 인상을 이유로 추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사분규가 급증하게 된 이유도 기업의 해외 투자 러쉬에 한 몫을 하게 된 것 입니다.

4.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60세 이상, 전 연령) 변화 추이

최저임금을 16.4%로 올리게 되자 고용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2018년 8월에는 3,000명으로 떨어지자 다급해진 정부에서는 단기형 60세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도표상으로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57만 명이라는 것은 2019년 2월 대비 이만큼 늘었다는 것이며, 이는 주 15시간 / 1년간 (하루 3시간, 1주간 15만 원을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것) 계약을 하게 되면 상용직에 포함시켜 양질의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연령에서는 전년 동월대비 49만 2천명 늘었다는 것은 60세 일자리 증가로 인한 효과이지 실제 60세 미만의 가계를 위해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이 필요한 취업자 수는 오히려 약 8만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5.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자수 변화 추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가 소주성 전에는 같은 증감을 보여주고 있다가 소주성 이후에 잠시 동안 완전 반대로 가고 있다가 2019년 1월에 크로스가 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수 중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내가 사장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지만 소주성 이후에는 자영업자의 패러다임이 변했으며 자영업자의 생활 수준 역시 질적인 면에서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삶 자체도 급진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나 알바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일을 하게 됨으로서 저녁이 있던 삶이 하루 아침에 날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직접 일을 함으로 20%만큼의 취업자 조차도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6. 소득 하위 20% 가계의 근로소득 변화율 순위

이 자료는 소득 하위 20% 가계 즉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가계근로소득의 변화를 2003년도부터 2019년 4/4분기까지 64개 분기의 자료를 비교하여 가장 나쁜 순으로, 가계근로소득이 감소한 순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1위부터 6위까지에 2018년 4개 전분기가 포함되고 2019년도 2개 분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며, 2018년에는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했고, 2019년에는 10.9%씩이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4/4분기에는 오히려 –36.8%나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불리한 자료는 숨기고 근로자 상위 20% 근로자 하위 20%를 적용하게 되면 분배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들끼리의 비교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정부는 이런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눈가림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근로자가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또 우리나라 제조업의 한가지 특이점은 강성노조의 노사분규가 증가됨으로 해서 제조업의 자동화가 급격하게 촉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007년 기준 자동화가 만 명당 750대인 반면 일본은 308대로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자동화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4차산업인 서비스업종마저도 자동화 추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7. 전월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추이

1966년 1월 이후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2019년 9월에 –0.4로 최저를 기록하였고, 2019년 8월과 10월은 제로(0)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디플레(전 물품에 대해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함. 통상 장기간이란 것은 6개월 이상을 말함)로 수요가 감소해서 경기가 침체하는 것으로 나쁜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말이다. 현재는 완전한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지표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는 게 자연스런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하락하게 된 이유는 뭘까?

이는 하위소득계층이 소비하는 물가 김밥 설렁탕, 국밥 이런 것은 가격이 올랐으나 공산품이나 일반 소비재들은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욱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전체 물가지수를 판단하는 460품목의 물가지수를 평균을 낸 결과 이렇게 소비자물가지수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자료들을 보았을때 시장의 흐름에 왜곡이 생겨나고 급기야 심각한 경기침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을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는 현재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