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부여서 투표지 분류기 오류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지난해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지역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 오류가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15일 충남 부여군 개표 진행 사진 / 중앙일보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고발된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이 "오류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찢고 새로 출력해 오류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은 4·15 총선 당일 부여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개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 표가 섞이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기호 2번 개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 출력된 개표상황표가 존재했고, 재분류하고 난 뒤 부여군 선관위 직원이 한 사람에게 손짓해 해당 서류를 찢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 투표지 분류기 오류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으며, 개표상황표를 찢은 직원의 경우 선관위원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그전에 찢은 경우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투·개표 과정에서 손 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개표는 투표용지를 사람의 손으로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 시스템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입니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4082533

 

분류기가 한번 오류가 있었다면 다른 곳에서도 오류가 더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된다면 차라리 손 개표 시스템이 낫지 않나 생각되네요. 이 편이 더 참관인이 보기도 편하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