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고 스텔스 도입 반대한 활동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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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청주 지역 시민단체 출신 활동가 등 3명이 2일 구속됐습니다.

 

F-35A / 미국 국방부 (한겨레)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지역 신문사 대표인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등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35A는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핵 공격을 억제할 '킬 체인'의 핵심 무기로, 북한은 전투기 도입을 강하게 비난해 왔습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chungcheong/2021/08/03/Y4S3FVVTERHJ5MROLEUNFYBGK4/

 

간첩은 없다고 외쳐온거 같은데 지금과 같은 기사가 나온거 보면 아직 존재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에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비(전투기 구입비 포함) 예산을 줄이고 마련했던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을 줄이는 것이 맞는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