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스스로 인권 개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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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넷플릭스 'DP'로 인해 군대 가혹행위가 가시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군 스스로 인권 개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국회(M이코노미뉴스)

현재 한국은 2022년 10월에 치러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했으며, 진출 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사국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예방을 받았고, 박 의장은 외국 국회의장과 만났을 때마다, 한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지지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군대 내부, 국방부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설치하는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군 인권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1689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들어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그전에 국방부 내 군 부대부터 제대로 잡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폐쇄적 분위기도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