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명에게 5년간 지급된 건강보험료 30억원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인 1명에게 약 30억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뿐만아니라 외국인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고 급여자가 된 중국인은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중국인은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으며 그중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원이며, 그는 피가 잘 멎지 않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혈우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외국건강보험가입자 중 진료를 받은 이들은 총 455만9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지급된 부담금은 총 3조6621억원으로 1인당 환산시 80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904936/

 

이전부터 외국인이 치료비를 적게 내기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통계로 보니까 말이 안나오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은 건보료가 부당하게 외국인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니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