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틀만에 묶음할인 재포장 원점서 재검토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올입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죠. 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거진 논란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되며,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3900원에 판매하는 건 위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것도 불가능하며, 예를 들어 롯데제과가 자사 과자 제품 10개를 모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과자 종합선물세트’도 팔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980441

가이드라인을 제시한지 2일만에 환경부에서 이 일을 없던 일로 돌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모든 계획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규제 시행 시기 등은 22일 다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114511

환경부에서 이렇게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 잘된 일이긴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 유통,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합의가 필요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재검토 하겠다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 했듯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을 봤을땐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전문성'과 '신중함'이 요구 되며, 실효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정부의 신뢰도와도 연관 되어있죠. 정부의 신뢰도가 컸다면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때 비난 여론 없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면 재포장으로 소비되는 자원보다 국민들에게 더한 피해가 올 것이 자명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며, 정부 또한 자신들의 실책을 알기에 원점부터 재검토라는 카드를 내민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뿐만아니라 대형마트 박스 포장(테이프, 노끈) 규제도 있었죠. 당시 정부에서는 테이프 소모가 박스 포장으로 많이 든다는 내용을 들어 규제를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당시에도 비난 여론이 있었지만 옹호하는 여론도 있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또한 테이프로 생산되는 쓰레기 양은 약 640톤이며, 연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쓰레기양은 1억634톤입니다. 테이프는 약 0.0004%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뿐만아니라 테이프 쓰레기 양이 저정도란 주장도 환경부에서 한 주장 말곤 어디에도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이 또한 정부의 신뢰도를 낮추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똑똑해야 이러한 정책 시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