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 공동소유.. 종부세 폭탄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입니다.

 

각자 소유한 부부가 세금을 덜 내며, 공공소유 시 종부세 개인별 부과되며, 2주택 소유 시엔 다주택자로 중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힙니다.

 

출처 : 매일경제

경기도 성남에 중형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A씨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한 후 화가 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11년 전 세금 절약을 위해 2주택 모두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했는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다주택자 추가 세율이 부과돼 부부가 각자 한 채씩 주택을 보유한 것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A씨가 보유한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은 총 16억원 가량으로 부부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5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아파트 두 채를 각자 소유한 부부와 공동 소유한 부부 간 희비가 엇갈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각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공동 소유했을 때 세금이 3배가량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주택 가격이 일정한 기준(공시가격 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을 넘는 개인에게 부과되며, 개인별로 따지다 보니 일부만 소유한 지분도 1주택으로 간주하여, 부부 공동 소유로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가구로는 2주택이 되며, 부부 개인별로 1주택이 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널리 알려진 절세 수단이었는데, 최근 집 값이 급등하며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종부세 부담이 단독 명의보다 더 커지는 사례가 나오면서 부터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소유 형태에 따라 재산이 더 적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부부가 절세를 위해 단독 소유로 명의 변경을 검토 중인 데 대해 한 세무사는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증여 비용을 저울질해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출처 :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55862/?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집 값 상승으로 많은 사람이 세금 상승을 느끼겠네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는 법안으로 재정비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