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환치기 중국인, 서울 아파트 매입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크게 늘어나며 투기성 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환치기나 관세포탈 등 범죄 자금을 동원한 사례도 적발되며 이같은 우려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규정으로 이를 방지할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두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 / 조선비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만 1048건으로 집계됐으며, 전년보다 18.5%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를 집중 매입했으며, 지난해 지역별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을 보면 경기 8975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 집값 상승세가 높은 지역들이 주를 이뤘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서는 국적별 특징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가운데 절반을 넘는 1만3788건(51.3%)은 중국인의 거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차이나 머니'가 한국 부동산 쇼핑에 몰리면서 집 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내국인들이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익을 보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내국인의 경우 아파트 거래시 대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외국인은 해외은행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다 해외 집 소유여부, 국내 소득 등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거기에 불법 자금을 동원한 부동산 구입 사례가 확인 되며 더욱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를 산 외국인 가운데 자금출처 불분명한 500명 수사 결과, 61명이 불법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불법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 포탈 등 범죄 자금으로 아파트 16채를 구입했거나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를 매입했으며,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총 55채, 840억 원 규모 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호주는 2012년부터 이민자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했으며,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별취득세율 20%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 실거주가 아닌 외국인은 매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 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27120945240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이전부터 경고해왔는데, 정부는 국내 투기로 몰면서 지속해서 규제를 해오고 있었다는 걸 다들 아실겁니다. 이렇게 통계로 드러나고 있는데,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도 해결되어야 하겠죠. 지방 빈 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부분도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