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중국의 동북공정 방지법 발의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다올 입니다.

 

1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게임 속에서 발생하는 중국의 동북공정 움직임 차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의원 / 매일경제

김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제작돼 국내 출시된 게임 중 한복이 중국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된 사례가 발생했고 중국의 새로운 '판호' 발급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게임들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한 허가증인 '판호' 발급 심사 기준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중화 우수 문화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을 차단하고 게임물의 사전 검열 형태가 아닌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입장 입니다.

 

출처 : www.mk.co.kr/news/it/view/2021/05/458905/

 

최근 역사를 비롯해 동북공정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중국 것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았죠. 이러한 행동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 같습니다. 게임 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비롯한 교육 등 모든 곳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적법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보면 진짜 울화가 터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때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 분야에 대해선 확실한 사상검증도 필요해 보이네요.